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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위법 vs 합법…소송전 왜?

소셜 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성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업체들은 협회 명의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물류협회는 이달 중으로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협회는 현재 변호사 선임 등 본안 소송과 관련한 사항을 다각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로켓배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로켓배송논란 이유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논란이 된 이유는 뭘까?

‘로켓배송’은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주문 상품을 당일 또는 늦어도 24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온라인쇼핑보다 1~2일 정도 빠르며 배송비는 무료다.

‘로켓배송’에 제동을 건 물류협회는 쿠팡의 운영 방식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로켓배송 위법 논란은 법 상 유상운송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만 가능하다. 그러나 쿠팡은 로켓배송이 무료서비스로서 유상운송이 아닌 차량에 ‘흰 색 번호판(비영업용 차량)’을 달고 운영 중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에 대해 배송료가 상품가격에 반영된 형태의 유상운송으로 보고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오고 간 비용 성격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쿠팡에서 받고 있는 5,000원이 배송비가 아니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이 5,000원 중에 배송비가 포함된 건지 아닌 지 원가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럴만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해답은 사법당국의 판단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말 물류협회에서 전국 21개 시군구청에 쿠팡을 화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에서 법제처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물류협회의 2차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로켓배송’에 대한 법정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택배업계에선 쿠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이긴다면 유통업체들이 너도나도 자체 배송 서비스에 뛰어들어 것으로 보여 기존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협회는 이와 별도로 소송까지 준비 중이어서 양 측의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며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물류업체는 매출 감소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법적 공방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쿠팡 로켓배송?

쿠팡은 소송과 별도로 ‘로켓배송’에 대한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소프트뱅크에서 1조1,000억원을 투자 받는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이를 ‘로켓배송’에 대부분 투자했다.

쿠팡의 로켓배송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서비스 오픈 1년 6개월만에 쿠팡맨 3,500명을 채용했고 올해 1만명, 2017년에는 1만5,000명 규모의 채용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쿠팡측은 6,000여명의 물류센터와 CS직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1만8,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17년에는 총 2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쿠팡맨과 물류센터 직원 등을 합치면 오는 2017년까지 4만여명의 채용을 달성한다는 게 쿠팡측의 설명이다.

쿠팡은 로켓배송 사업 확장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9만9,173㎡의 인천물류센터 등 2개의 물류센터를 신축하는데 신규 물류센터가 완공될 경우 쿠팡은 대구, 인천 등 전국 주요 거점에 16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게 된다. 쿠팡은 전국 각지 당일 배송을 목표로 초대형 물류센터를 현재 14곳에서 2016년 16곳, 2017년 2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투자 금액은 오는 2017년까지 1조5,000억원이다.

최근 유통업계에선 성공하려면 ‘쿠팡처럼’이란 말이 나돌 정도다.

‘로켓배송’은 단순히 보면 ‘빠른배송’이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배송혁명’이다. 쿠팡은 ‘배송혁명’을 통해 온라인 쇼핑 시장을 단숨에 장악했다. 모바일 쇼핑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구매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3~5일이라는 배송이라는 약점이 발목을 잡았다. 기존 업체와 차별화하고 일일 배송으로 소셜커머스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나아가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석권하려는 것이 쿠팡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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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세계 일주를 꿈꾸는 패션 기자 designers@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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